한국과의 FTA분석

Ⅰ. 서 론

경제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체제의 유지, 강화가 중요하고, WTO가 맡은 역할은 여전히 크지만, WTO에서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거나, 혹은 커버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연계 강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써 FTA를 맺는 것은, 일본의 대외경제관계의 폭을 넓힌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과의 FTA 추진은 1998년부터 다각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전까지는 “일-한 FTA 비즈니스 포럼”등과 같은 연구단계에 불과했고, 작년에야 비로소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1, 2, 3차 회의”가 서울과 동경, 부산에서 각각 개최되어 양국간 FTA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또한, 2000년과 2001년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와 한국의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간에 공동으로 양국 FTA의 전망과 발전 방향에 관한 심포지움이 열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 역시 마련되었었다. 두 번의 연구 결과는 서로 어느 정도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2001년부터는 한국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의 긍정적 보고서와 양국 정상의 만남 등으로 양국의 FTA는 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