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지입제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래 <표-4>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⑤ 지입제 위주의 경영체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에 등록된 대다수 차량은 현재 지입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화물노동자 가운데 직영노동자는 10% 정도, 위·수탁 노동자/차주가 20% 정도이고 지입노동자/차주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화물차는 국내 총 17만3,000대 중에서 약 15만대로 90% 정도이다. 지입제 위주의 화물운송체제에서 사실상 개별사업자인 지입차주는 물량확보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개별화물 물량확보를 위한 화물운송주선의 필요로 화물운선주선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Ⅱ. 지입제의 문제발생 요인과 효율화 방안

1) 지입제의 문제발생 요인
① 지입차주와 운송회사와의 불공정계약관행이 대다수이다.
지입차주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업체와 경영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어 노동관계법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