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역사

ㅇ 개정된 생산물 분배법은 PSA 참여기업이 사용장비중 70% 이상을 러시아산으로 사용하고, 전체 인력중 80% 이상을 러시아인으로 고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 개정으로 생산물 분배 협정 당사자인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자원 개발시 인.허가 절차가 단순화되며,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받기가 용이해져 러시아 연료.에너지 분야에 상당한 투자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현행 조세기본법(91년말 제정)은 기업의 과도한 세부담, 복잡한 조세체계, 고율의 연체벌금, 각종 세금감면 특혜에 따른 탈세, 법인세 관련 `이윤` 개념의 모호성, 과도한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 등의 문제점으로 러시아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있는바, 러정부는 개인소득세의 비중증가, 법인 이윤세 경감, 다양한 면세 혜택 철폐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정부의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96년말 신조세법을 의회에 제출한 결과, 98.7월 의회는 Part I 일반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세부법안 개정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음.

ㅇ 1993.10월 제정된 대통령 포고령(No. 1767)은 러시아인과 외국인 합작회사에 대해 토지의 자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