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남용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거래관계와 전문화된 거래내용으로 살펴볼 때 개인이 단독으로 그 거래내용과 관계를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대리제도의 활용은 자신의 권리변동을 타인의 행위를 통하여 발생시킴으로써 권리주체의 정신적, 신체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적자치의 확장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의 사적자치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시간과 능력을 보충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리제도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리인의 전문지식에 근거한 거래판단능력을 신뢰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대리인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그 전문분야에 대한 대리권의 범위도 상당히 넓게 주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주어진 대리권을 이용하여 대리인이 자의적인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의 사적자치를 해하는 문제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리제도는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담당하는 자(대리인)와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본인)를 분리하고, 대리인의 유효한 대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