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의 관계

Ⅰ. 들어가며

국제인권이라 함은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 이주노동자문제, 꾸준히 신장되고 있는 세계여성인권,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과 최근에 일어난 `러시아 북오세티야 초등학교 인질사태‘에서 보여준 러시아-체첸의 분쟁 등 전쟁과 테러로 인한 포로의 인권과 민간인의 인권 등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적인 국민의 인권까지 관계된 수많은 인권문제가 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국제인권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 나아가서는 각 국가와 세계시민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지켜나가야 할 의무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인권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선일씨 피랍사건에서의 개인의 인권, 국내에서 기피하는 3D노동선상에서 일하고 있는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파병에 따른 이라크 민족의 인권문제, 북한 탈북 동포들에 대한 인권 등 국제인권은 우리의 일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또한 오늘날 한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국제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국가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증진시켰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