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및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규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는 IMF 통합재정수지기준에 의한 복지재정규모집계로 다음의 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1999년 현재 14조 7035억원으로 총 세출대비 12.44%, GDP 대비 3.04%이며, 1995년의 총 세출대비 8.95%, GDP 대비 1.81%에 비해 연평균 23.3%로 증가한 결과이지만 여전히 GDP의 5%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복지지출규모를 GDP에 대한 비율로 파악하여 보면 1990년의 4.6%에서 1999년에는 11.8%로 2.6배 증가하였으며, 이 역시 1990～1996년간 6년 동안 1.4% 포인트(4.6%→6.0%) 증가하였음에 비해 1996～1999년간 3년 동안 5.8% 포인트(6.0%→11.8%) 증가하여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주요 OECD 회원국들과 단순 비교하면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고령화의 진전은 재정수입의 감소와 재정지출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또 다시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재정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령화는 취업자 수의 감소, 연금가입자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등을 통하여 조세수입, 세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재정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