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문제

첫째, 통일국가의 정치체제는 헌법에 의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하여 남북한 지역갈등의 해소, 남북주민의 자발적 참여 제고, 국민의 다양한 인식과 정치세력간 이견·대립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져야 한다.
통일국가에서는 남북간의 현격한 경제적 격차,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상이성, 생활관습이나 행동양식의 차이 등 기본적 문제에서부터 주민의 이동, 재산권 보호, 법·제도 정비, 교육개혁 등 구체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이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주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체제는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20세기 역사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고도성장을 실현하는 한편, 국민복지를 증대시키는 데 있어 사회주의 계획통제체제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제도라는 것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셋째, 사회체제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집단 간 불신과 대립의 심화로 갈등이 첨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