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GATT 체제 하의 지역무역협정
GATT 체제 하에 등장한 가장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에는 EC(Europe Community)가 있다. EC는 1958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의 총 6개국이 참가한 유럽경제 공동체(EEC, Europe Economic Community) 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초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가입하여 1차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 후 1986년 단일 유럽 법(Single Europe Act)의 제안과 1991년 마스트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 힘입어 EC는 EFTA의 회원국들의 가입으로 EU (Europe Union)로 명칭을 바꾸어 유럽의 경제와 정치 통합을 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50년대 유럽 전체를 결집하는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구상이 깨진 뒤, 1960년 영국을 중심으로 노르웨이, 스위스 등 7개국이 EEC에 대항하여 유럽 자유무역지대(EFTA, Europe Free Trade Association)가 출범하였다. 이는 EEC 범위 밖의 서유럽 국가들 간에 공업품에 관한 자유무역지역을 실현한 것으로 공업품에 관한 역내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와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의 중심인 영국이 EC에 가입하면서 EFTA를 탈퇴함으로써 존재 의의가 없어졌고, 각국은 각기 197…(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