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종합투자계획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직접 지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짓고 정부가 빌려쓰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집이나 자동차를 사서 쓰기도 하지만 빌려쓰기도 하고, 기업들이 공장이나 기계를 빌려쓰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종합투자계획은 투자사업의 시행자, 시공자, 정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보험, 연기금 등 장기자금을 가진 재무적 투자자는 자금을 대어 수익을 얻고, 건설사는 시공사로서 일감이 생기며 정부나 지자체는 적은 돈으로 시설을 임대해 사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종합투자계획은 그 사업이 꼭 필요한지,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시장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종합투자계획에 있어서 민간주도방식의 투자가 필요한 이유도 결국은 민간이 정부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민간은 변화하는 시장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정부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이제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세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