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현황으로 살펴본 탈세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모색

2. 법인

법인이 내야할 가장 큰 세금은 법인세이다. 법인세의 탈세 역시 자영업자들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법인이 어느 정도의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은 정확히 사례를 조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회계장부의 조작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탈세는 많은 혜택을 더해주어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많은 부분 더 내어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법인세가 탈세되고 있는 현황을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외환위기 이후 쏟아져나온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재매각, 막대한 차익을 챙긴 외국계 펀드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어 주목된다. 외국계 펀드들은 1998년 국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이후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와 부동산 부실채권 등에 투자해 남긴 차익이 최소한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에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금융계에서는 특히 H&Q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향후 칼라일(한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