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개혁정치 및 평가

신자유주의적 위기 해결책은 결국 경쟁과 이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히 사회 전체를 희생시키고 황폐화시키는 과정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대규보의 실업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실업대책은 사후적으로 대처한다는 정책 이상이 아니며,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로 인해 전체 임금노동자중 임시직, 파트 타임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 및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증대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많은 취업 노동자들을 일종의 ‘반실업자층’내지 ‘숨겨진 실업자층’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한국사회가 앞으로 ‘대량의 장기적인 구조적 실업’을 지닌 사회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이할만한 것은 김대중 정권이 이러한 일련의 개혁을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의 형식을 빌어, 노사정 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책참여를 통한 실리의 획득이라는 유혹과, 현장대중의 저항과 밑으로부터의 압력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