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증가에 따른 대처방안

2. 제도적 입장

1)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청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 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 참조



2) 신상공개의 대상
(1) 매매춘 업주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강요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관련 영업에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한 자
- 협박, 폭행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위계,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