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진정사업의 기법과 한국의 도입방안

1. 들어가는 말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서울의 강남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자치구 단위의 5개년 교통개선사업(5year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TIP)의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가운데 얻어진 큰 수확이었다. 원래는 미국의 TIP를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가운데 사례지역의 하나로써 강남의 1개 지구를 선택하여 사례연구를 하던 중 황폐화되어 있던 우리 지구도로의 실상에 주목하게 됐다. 그리고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의 지구교통여건이 선진각국이 주거지의 교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진정사업을 시작한 때와 사회경제, 교통 문화적으로 유사한 시점에 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교통문제와 관련한 시민운동단체도 서서히 태동하는 시점에 와 있었다.

교통진정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시작한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서울시에 도입된 지 4년이 되어간다. 그러나 이 사업의 도입에 따른 명암이 교차되어진다. 서울의 어느 자치구에서는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음을 알고 그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도입초기 경험부족으로 실패하여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