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

1.관리비의 과도한 지출

조합을 대규모로 묶어 운영할수록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관리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수백 개의 조합으로 분산 운영하다 보니 조합마다 총 보험 제정의 25%가량을 관리 운영비로 쓰게 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2.조합 대표이사 선임의 불합리성과 그에따른 조합의 사조직화

서울 지역조합의 경우를 보면 22개 조합 중 20개의 조합의(90%) 대표이사가 군 및 관변단체 출신의 비 전문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하다보니 이들의 이권 챙기기와 이와 관련된 비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조합 직원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조합원을 채용시 공채보다는 특채를 많이 이용함으로서 즉 연줄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승진시킴으로서 이들 소규모의 조합 조직이 사소직화 되어가고 있다.
과도한 관리 운영비를 소모하고 있는 조합주의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원인이 사실상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전산 처리 기관의 다원화.

1980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업무의 전산화는 조합별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각 호환성이 …(생략)

4.급여 범위의 확대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