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기준해설및사례

□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추진상황
○지난 ‘99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 강남·부천 대상 회계기준과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용역(‘99～’03)
- 전북·대전 등 7개 기관 대상 확대시험운영 및 제도의 표준화(‘03～)
- 공무원 대상으로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한 교육
⇨ 면밀한 준비과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확산보급사업 추진
- 2004년 50개, 2005년 150개, 2006년 전 자치단체 보급 목표
[사례]현행 예산회계제도(현금주의 단식부기)와의 비교
□ 지방세 수입관리(지방세 부과와 징수)
〔지방세를 50억을 부과했는데 30억이 납부되는 경우 회계처리〕
구 분
현행 예산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부과시
기록 없음
미수세금 50억/지방세수익 50억
납부시
지방세 수입 30억
현금 30억/미수세금 30억
결산보고시
지방세 수입 30억
자산 : 현금 30억, 미수세금 20억
수익 : 지방세 수익 50억
○ 현행 예산회계제도 : 현금 납부된 수입만 보고, 미수세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만 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