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필요성과 향후추진 방향 모색

1.공기업 분석

1)공기업이란-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운영되는 기업 내지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다.
보다 상세히 말하자면 공기업은 정부 산하기관 중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 기관을 말한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 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이며,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 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기 관이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또는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여기에는 한국 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 공항공사 등이 있다.

2)공기업의 존재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