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과제와 대책

󰊱 서론
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정책적 주도로 벤처기업의 성장에 힘서왔다. 즉,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발전단계에서 정부정책이 가장 중요한 성장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96년 코스닥시장 개설, ’97년 벤처기업에 관한 종합법적 성격을 지닌 『베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면서 벤처기업을 기존의 중소기업과 분리하여 지원하고, ‘98년 2월 대통령취임사이래 앞으로 새로운 세기는 벤처의 시대가 될 것이며 2002년 말까지는 2만개의 벤처기업육성을 목표로 범부처적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그 형태가 미국이나 일본·유럽등과는 다른 순수한 ‘한국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좁게는 밴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 줌더 넓게는 비사장, 미등록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거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우리만이 가진 독특한 제도이다. 즉 법적으로 벤처기업을 명시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현재 그대상도 반사회적이거나 호화사치업종등 48개 업종을 제외한 모…(생략)

1. 벤처기업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