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5) 사회보장구조 개혁의 일보
복지와 의료의 분리에 따른 이용자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소위 “사회적 입원”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의료비의 낭비를 억제함과 동시에 의료보험으로부터 개호부분을 분리하여 의료보험제도를 본래의 목적인 치료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개호보험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2. 개호보험제도의 보험자와 피보험자

1) 보험자

“보험자”라 함은 보험사업의 경영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호보험제도의 보험자는 기초단체인 시정촌 및 특별구가 되면 이를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縣), 의료보험자 및 연금보험자가 중층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험자의 역할은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와 같이 강제력을 가지고 피보험자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급부를 행하며,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 수입 및 국가로부터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보험정책의 균형을 꾀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