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별도의 근로유인제도가 함께 시행되지 않는 경우, 최저보장액을 한도로 100%의 급여감소율이 적용되는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성격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급여감소율 100%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근로와 관련하여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이 6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는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99만원에서 자신의 소득 60만원을 밴 39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이 금액에서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 받는 금액(교육세, 주민세, TV수신료 등)은 빼고 지급 받는 셈이다.
어떠한 근로유인제도가 가미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최초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노동공급 유인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가구의 경우 빈곤상태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받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우려하여 빈곤의 범주 안에 머무르고자 한다. 또 한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근로의욕의 저하는 물론 빈곤선 안으로 들어오려는 유인이 작용하여 이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