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제와 향후 과제

기업경영을 자유롭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 사외이사제 개선 -채권은행·소액주주 등 대주주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에 사외이사 추 천권을 부여. 집중투표제 실질적 도입.
- 집단소송제 도입 -다수의 소액 피해자가 쉽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를 도입. 단 입법 과정에서 소송 남발을 막는 장치를 마련.
- 기업집단 지정 개선 -자산 규모 5조원 이상만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계열사 5개 이내, 진출 업종이 3개 이내」는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배제.
-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화하는 경우를 대비해 재벌에서 금융 부문을 분리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신용조사 전문기관 설립. 「중소기업 전용 ABS 발행기 금」 조성. 우량 중소기업 회사채에 신용보증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