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에 대해

① 실태
고위직의 경우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연줄을 동원하여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급～3급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시 미리 독립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정부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앙인사위원회가 고위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실적주의 원칙에 따라 지연·학연 등 정실을 배제하고,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적격성을 검증하기에는 심사대상과 심사기능에 한계가 있다.

우선 심사대상의 경우 감사원 소속공무원과 검찰, 경찰, 소방, 외무직 등 특정직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들의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정직은 공권력의 집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적격성 검증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전체 국가공무원 56만명(군인제외)중 특정직공무원이 40만명임(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