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방식

가. 쇄신성의 부족 : 과거의 부족, 과거의 결정에 의존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곧 현상유지적 안일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 분석을 한다는 것도 새로운 대안의 개발을 등한시 할 수 있다. 상황의 재규정, 목표-수단 관계 분석, 결과의 예측 등이 없이 좀더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점증의 의미 모호 : 점증의 의미를 과거의 결정과 조금 다른 것, 분할 적 결정 또는 상호조절, 전략적 분 석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소폭적 변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둘째, 분할 적 결정, 상호조절을 중심적으로 보는 경우, 민주구가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상호조절이란 그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다.
셋째, 전략적 분석을 점증적 분석의 내용으로 한다면, 점증주의는 총체주의와 다소 비슷해진다. 왜냐 하면 전략적 분석은 중요한 것을 점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이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실제 현상과의 불일치 : 점증주의는 기술적 이론의 성질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서 설명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