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에 관한 연구

(2)근대적 입법의 부재와 그 원인
①이승만 정부는 봉건적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의식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지 못하였다
②친일파 세력이 정치적 지도그룹으로 온존하면서 일제유산의 청산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1958년 민법 제정 당시의 국회는 이승만정권의 독재에 대한 반독재 또는 민주주의로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지주계급의 정당으로서의 기원을 갖는 한민당의 변용이었다. 당시는 1948년 제헌국회의후 분단이 가속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진보적 민족주의 세력이 소멸되고, 중도파 이상의 좌파세력들도 소멸하여 한민당을 중심으로 식민지사회에서의 지주·산업자본가·식민지관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식민지 지배체제와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던 세력이 부상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상황에서 호주제를 뒷받침하는 봉건적 가부장제와 천황제로부터의 유산인 전체주의적 본질이 해체, 소멸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3)민법제정의 사회적 배경
가족제도의 근대적 변혁을 가로막은 입법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①해방을 기점으로 민주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