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공공적 활용

< 참고문헌 >

곽태원, 1991.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조달방안,” r토지연구』 , 제2집 제6호,
한국토지개발공사, pp. 41-52.
곽태원, 1993. 「개발이익환수 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방안」, 정책연구자
료 93-O3, 한국조세연구원.
건셜부, 1993. r개발이익환수제도 업무처리요령」, 건설부.
국토개발연구원, 1980.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1983.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개선방안연구」, 국토개발연구원.
김성배, 1994. “용도지역변경과 지가변동,” 「국토연구」, 3giI권, 국토개발연구원.
김성배 ·이건영, 1995. “신도시 개발과 개발이익: 분당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
토계획」 30(5): 1g7-213.
김성배 ·서순탁, 1993.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방안」 국토연 93-25,
국토개발연구원.
박세일, 1994. 「법경제학」 법문사.
손재영, 1993. 「개발이익환수의 제 문제와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양지청, 1992. “공공사업재원조달과 지원체계의 정비,” r토지연구」 , 제3권 제2
호, 한국토지개발공사, pp. 16-29.
이규방, 1992. “지가변동과 공공사업의 추진,” r토지연구』 , 제3권 제2호, 한국
토지개발공사, pp. 4-15.
이성욱 외, 1993. r토지세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이진순, 1989. 「재정학」 조세통랍사.
주봉규, 1992. “토지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모색,” 「경제논집」 제31
권 제4호, 서울대 경제연구소.
지대식 ·최혁재, 1992. 「개발부담금제도의 발전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지대식 1995. 「공공시셜부담금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심의회자료, 국토개
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