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2. WTO의 특징
WTO체제의 달라진 특징들을 기존의 GATT체제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규범의 명료화

GATT에서는 매우 단순한 GATT협정의 규정과 선언 등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규정상의 미비 또는 불명확으로 인하여 국가간의 실행과 해석차이로 마찰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나 WTO에서는 반덤핑협정을 비롯한 여러 개별협정으로 문제가 되었던 GATT규정을 구체화하고 규범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을 방지하게 되었다.

(2) 자유무역의 강화

WTO체제에서는 무역자유화가 더욱 강화되었다. 즉 WTO에서는 GATT체제하에서의 매우 심각한 무역장벽이었던 비관세장벽이 대거 제거되고 관세의 수준도 이전에 비하여 크게 감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전반에 걸쳐 개방과 자유화의 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3) 대상품목의 확대

무역대상품목은 지금까지는 주로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에 한정되었으나, WTO에서는 농산품, 섬유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을 다자가 협정의 규율범위 내에 포함시켰다. 이런 결과로WTO는 국제무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전반을 포괄할 수 있…(생략)

(4) 국제기구로서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