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제도

1. 사전환경성 검토 의의 및 목적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과 같은 상위단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개발과 보전의 조화」즉,「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2000. 8. 17에 도입된 제도임(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6954호)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1)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의 실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함.

(2)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