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법

Ⅰ. 서

국제거래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국제소송과 국제중재이다. 물론 실제상으로는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장 많을 것이지만 화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중재라고 하는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가 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소송이란 주권국가의 사법기관이 주체가 되어 재판을 통해 국제거래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국제중재란 분쟁다사자의 합의에 기초해 사인 또는 사적 기관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와 국제도산에 대하여 알아본다.

Ⅱ. 국제소송

1.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재판관할권을 논함에 있어서는 먼저 국제법상의 재판권 문제와 국내법상의 관할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재판권이란 국제법상 국가의 주권행사의 하나로서 사법관할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재판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한 경우에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이란 재판권의 범위내에서 절차법적인 고려에 의하여 국가가 실제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