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공업의 현재와 미래

1. 정부 정책
1)세제현황
·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70년대 말에 기본틀이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 및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배기량별 누진구조, Tax on tax system 등으로 인해  미국, EU 등으로부터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통상마찰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세제는 준조세 성격인 공채를 포함하여 모두 12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세제의 개선에 따라 취득·보유단계의 세수는 감소하고 운행단계의 세수는 증가하는 주행세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유통 단계별 분류
- 취득과정(6) : 특소세, 특소세교육세, 자동차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
- 보유과정(2) : 자동차세, 자동차세교육세
- 운행과정(4) : 유류특소세(교통세), 교통세교육세, 주행세, 유류부가세
· 징수 주체별 분류
[국 세(7)]
- 특소세(2) : 자동차특소세, 유류특소세(교통세)
- 교육세(3) : 자동차특소세교육세, 자동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