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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의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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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전자등록제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주식등의전자등록제도의의의와특징97
주식등의전자등록제도의의의와특징97
목차/차례
1. 전자등록제도의 개념
2.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가. 전자유가증권의 개념 설정나. 전자등록부상 계좌의 유가증권성 검토
다. 유가증권법정주의와의 관계
3. 전자등록제도의 특징가. 권리의 공시방법의 전자화
나. 등록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 및 권리이전적 효력
본문/내용
2.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가. 전자유가증권의 개념 설정
① 유가증권에 있어서 권리와 증권의 결합, 즉 권리를 증권에 화체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권리와 증권을 결합함으로써, 그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의 지명채권의 양도에 비하여 권리양도의 절차가 간이화되고, 또 대부분의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일반의 지명채권의 양도에 비하여 권리양도의 효력이 강화되어 그 유통성을 높일 수 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유가증권의 영역에도 전자화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유가증권의 전자적 상응물로서 유가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전자유가증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어음·전자수표·전자선하증권 등이 전자유가증권으로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②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은 약속어음·권리증서 등을 포함하는 양도성기록(transferable record)에 관하여 규정하여 전자유가증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자유가증권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일전자거래법에 의하면, 양도성기록은 일…(생략)
가. 전자유가증권의 개념 설정
① 유가증권에 있어서 권리와 증권의 결합, 즉 권리를 증권에 화체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권리와 증권을 결합함으로써, 그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의 지명채권의 양도에 비하여 권리양도의 절차가 간이화되고, 또 대부분의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일반의 지명채권의 양도에 비하여 권리양도의 효력이 강화되어 그 유통성을 높일 수 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유가증권의 영역에도 전자화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유가증권의 전자적 상응물로서 유가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전자유가증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어음·전자수표·전자선하증권 등이 전자유가증권으로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②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은 약속어음·권리증서 등을 포함하는 양도성기록(transferable record)에 관하여 규정하여 전자유가증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자유가증권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일전자거래법에 의하면, 양도성기록은 일…(생략)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제정에 관한 공청회,” 2003. 5. 23.
김치원,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조재환의원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1. 11. 30).
김홍진, “일본의 공사채 법률 개혁방향,” 증권예탁원, 「일본증권시장개혁 자료집」(2002. 12).
손진화·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관한 연구”(재정경제부 제출 연구보고서, 2002. 2).
이철송, “예탁결제제도의 선진화와 증권무권화를 위한 법적 정비,” 증시효율화를 위한 예탁결제 및 무권화 제도 발전방향(증권예탁원 세미나, 1996. 10. 17).
임종룡,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및 도입필요성,” 증권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세미나(증권예탁원·한국증권연구원, 2001. 10. 24).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전자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예탁」 제44호(2003. 2).
정승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방향과 도입효과,” 증권법학회 제86회 정기세미나(2002. 3. 22).
정승화, “전자투자증권의 법적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Ⅰ):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워크샵 2002-03(한국법제연구원, 2003. 5).
정완용,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제도와 전자식 유가증권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활성화 워킹그룹 보고서(Ⅷ) 「전자상거래 법률제도연구」(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 1).
정찬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증권예탁」 제40호(2001-4분기, 증권예탁원 10주년 특집호).
정찬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증권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세미나(증권예탁원·한국증권연구원, 2001. 10. 24).
증권예탁원, “직접간접운용방식 비교,” 증권예탁원 내부 검토자료(2003. 5).
최범수, “증권무권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증시효율화를 위한 예탁결제 및 무권화 제도 발전방향(증권예탁원 세미나, 1996. 10. 17).
최승열,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Ⅰ):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워크샵 2002-03(한국법제연구원, 2003. 5).
<해외문헌>
ALI & NCCUSL, Uniform Commercial Code: Official Text and Comments, p.665 and Comment 18 to the Article 8-102.
George B. Delta & Jeffrey H. Matsuura, Law of the Internet(N.Y.: Aspen Law & Businesss, 1999), 9-72; Bo Yang, Digital Checks, Payment Technologies for E-Commerce, Weidong Kou, ed., Berlin, 2003, 9-2-1, 9.3, 9.4.
Securities Trading, etc. Consolidated Act 2002, Sec. 59(2): In this Act `electronic securities` shall mean negotiable, dematerialised securities registered with a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UCC §8-102(a)(15): `Security,`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8-103, means an obligation of an issuer or a share, participation, or other interest in an issuer or in property or an enterprise of an iss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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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증권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세미나(증권예탁원·한국증권연구원, 2001. 10. 24).
증권예탁원, “직접간접운용방식 비교,” 증권예탁원 내부 검토자료(20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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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B. Delta & Jeffrey H. Matsuura, Law of the Internet(N.Y.: Aspen Law & Businesss, 1999), 9-72; Bo Yang, Digital Checks, Payment Technologies for E-Commerce, Weidong Kou, ed., Berlin, 2003, 9-2-1, 9.3, 9.4.
Securities Trading, etc. Consolidated Act 2002, Sec. 59(2): In this Act `electronic securities` shall mean negotiable, dematerialised securities registered with a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UCC §8-102(a)(15): `Security,`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8-103, means an obligation of an issuer or a share, participation, or other interest in an issuer or in property or an enterprise of an iss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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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wgs***** Date : 2014-05-17 FileNo : 16144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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