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의 책임관계

1. 위조와 변조의 의의
1) 위조 : 어음의 위조라 함은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조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 어음의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위조와 변조의 차이 : 변조는 권한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조와의 차이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 또 변조는 어음 채무의 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조출하는 것이다.
2. 위조의 효과
1) 피위조자의 책임: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 구제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① 위조어음과 추인 :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무권대리에서와 같은 추인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게 할 수 없다. 다만 피위조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행위를 할 것으로 인정된다. ② 손해배상책임 :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나, 위조자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