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제도

Ⅰ.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가지도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서 유출된 것이며, 따라서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와 그 근거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자연법론자들의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가 하면, 상속제도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회주의자의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상속제도가 완전히 부정되고 있지는 않다.

(2) 상속제도의 문제점
부의 편재에 따른 빈부차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되고, 유산의 분배·취득을 둘러싸고 유족간의 가족이 정신적으로 붕괴할 위험성이 있다.

2.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
재산상속에 관한 강제보존주의, 강제분할주의, 유언주의 등이 있다. 상속의 주체에 관해서는 일인상속과 공동상속이 있다. 상속인의 결정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방법이 있다.

(1) 대륙법계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상속재산 전체가 상속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