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책결정체제

1. 일본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일본은 정책결정과정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권담당자인 자민당을 주축으로 관료집단과 재계중심의 이익집단이 맞물려 가변적이고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된 정책결정틀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 엘리트지배론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을 정*관*재계의 엘리트 집단이 일본의 정책결정권한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폐쇄적이고도 정적인 모형이다. 즉, 재계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에게 정치자금과 선거를 지원하였고, 재계는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1982년의 독점금지법 개정 등 정책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과 함께 자유경제체제의 안정적인 존속을 보장받았다.
한편, 고위관료는 자민당의원의 1/4을 차지하며, 자민당의 고급인력 충원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관료들은 지역구와 이익단체네 대한 혜택을 확보한다. 여기에 재계는 관료의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
(2). 제한된 다원론
엘리트 집단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지배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당내의 파벌, 부처간의 대립, 제계내부의 알력 등과 같은 집단 내부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