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서리제의 헌법적 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때에는 그것은 바로 국무총리임명에 있어서의 대통령과 국회의 공동임명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은 다만 권력균형의 입장에서의 국회에 의한 하나의 통제이지 결코 그 임명권의 공동행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국무총리임명에 있어서의 사전이 동의가 그 헌법해석으로는 불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이처럼 국회의 동의를 사후동의로 이해하고 국무총리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인 있을 때까지는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서의 국무총리서리는 유효하며, 다만 대리가 불가능한 국무총리의 고유한 권한, 즉 대통령권한대행이나 국무위원임명제청권 같은 권한은 그 서리의 권한 밖에 속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한태연 박사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하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명에 국회승인과 같은 헌법관례는 대체로 무난한 것이라고 하고,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조문의 문구에만 치중하는 문리해석은 경우에 따라 통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국회의 동의를 대통령의 임명-국회의 승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태연 박사의 이러한 합헌론의 주장에 찬동하는 학계의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의 합헌론에 대하여는 위의 권한쟁의사건과 관련하여 정종섭 교수의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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