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득 분 배

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고전학파의 입장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서로 상충. 경제성장을 하려면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감수해야 하고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하자면 경제성장을 희생시켜야 한다.
- 경제성장에 있어 공급의 역할 중시 → ‘저축이 미덕’(완전고용 전제)
- Say`s law에 따르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 말은 일단 어떤 재화를 생산하면 각 실물시장에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그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창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공급부문의 확대에 의해 좌우되고 공급능력의 확대는 투자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으며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전학파의 경우 투자는 저축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저축의 증가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의 완화보다는 저축성향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소득을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은 떨어지고, 한계저축성향은 증가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