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강화와국가균형발전

된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의 틀 속에서 지방정부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축적하지 못했다. 과거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하여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고위 공무원들은 지방에서의 임기는 중앙관서로 ‘영전’되기 위한 중간 정거장 정도로만 생각해 왔다. 따라서 그들은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생활에 관련된 적극적인 시책을 행사했다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무사히 임기를 보내는 데 더 집착했음이 사실이었다.
또한 지방정부 내에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제행정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방 중심의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 및 경험을 보유한 기획전문 공무원, 통상전문 공무원, 애로상담 공무원 등 경제전문 공무원이 다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기능직을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은 순환보직의 원칙을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문화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의 축적에 의한 전문성을 축적할 여건이 봉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행정기법에 관한 노하우는 축적될 수 없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와서야 지역경제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법을 새로 습득하여야만 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의 운용에 관한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지시되었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기획, 계획, 집행, 사후관리하는 것이 경제부문에서 숙달되어 있지 않다. 우수 경제 관료의 중앙집중도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또 다른 요인이다.

3. 인적 자원의 부족

지방에는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을 주도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의 주체가 되는 인적 자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으로부터의 인재유출은 오래된 현상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이른 바 명문대학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으며, 교육여건과 사회진출 면에서 타 지역을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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