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

5) 대학시장의 개방
우리의 대학은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초과수요 형태를 보여왔다. 당연히 시장가격기구의 원리에 의하면 ‘가격인상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나 우리의 대학시장은 수요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 시장가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래 대학교육의 폭발적 팽창으로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였으나, 재정확충방안이 병행되지 못해 질적 수준의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 순 진학률(고졸자 중 대학 진학비율)은 78%에 달하고, 대학 조기 진학률(대입정원 대 고졸인원)은 98%에 달하며, 학력 층 대비 대학재학율(62%)이나 청장년층 대졸 학력자 비중(25-34세의 30%) 등 양적인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그러나 전문대와 대학의 교수-학생비율이 1970년 각각 20.1명 18.8명에서 2000년에는 78.0명, 39.7명으로 사실상 고등교육의 중등교육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는 총 교육예산의 10%에 불과한 수준으로 그 결과 학생 1인당 총 투자액은 1997년도 기준으로 $6.844로 미국 $17.466의 39.2% OECD 평균 $10.893의 62.8%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