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인권 - 비정규직 노동자 그들은 2등 국민인가!

• 개인도급노동자(특수) : 개인사업자 형태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의 업무를 통해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이나 성과급, 수수로 명목의 소득을 얻거나 스스로 고객을 찾아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노동자
• 재택근로 노동자 : 자택에서 작업을 행하되 업무수행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는자
• 자영노동자 : 자신 외에는 별도의 종업원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노동자

2. 비정규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

아직도 비정규노동자의 개념정의와 통계적 측정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계는 한국이 정규직 고용에 대한 보호 규제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유-무기 계약 근로자 중 1년 이하인 자 등으로 정하고, 비정규직 임금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재계 주장에 대해 일고할 가치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고용형태별 근로현황 및 대응기조 실태조사`란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근거로 비정규직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중 22.3%인 316만 명인 것으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