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급여수급권의 재산권으로서의 보호

모든 사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급여수급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기본권 또는 사회보장권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계층 및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사회급여수급권이란 공공주체인 급부주체와 수급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인 것이다.
사회급여수급권을 권리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는 역사적으로 원래 보험주의에 있다. 그것은 급여를 보험료(기여금·지출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파악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초기에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 연유 하며 자기권리로서 청구함으로써 자산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험료도 다만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었고, 심지어 보험료도 지불하지 않는 사회보장행정부문, 즉 사회원호부문에 있어서도 그 사회급부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정법화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 밖에 사회 급부의 보상적 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