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

그러나 중핵-주변부 모형은 기업의 노동력 혼합전략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이지만 이러한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혼합전략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은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혹은 제약된 생산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성격이나 노동력 질의 차이에 따라 노동력을 분할하여 편성하기도 한다(Sherer and Lee, 1992; Way, 1992).

[6] 기업체 입장에 본 비정규근로 활용의 문제점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하는 불이익

1. 기업체 입장에서 본 비정규근로 활용의 문제점

현재까지 비정규근로를 활용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규명되었다. 즉 상대적 생산성보다는 다소 높은 상대적 임금을 제공하되 부가급부의 저조한 적용을 통하여 상대적 생산성을 크게(약 8%포인트) 하회하는 상대적 노동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논리가 합리성을 가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먼저 비정규근로의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먼저 논의해 보자.「사업체패널조사」제1차년도 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