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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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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우선 비정규직의 개념과 실태를 파악한 후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비정규직노동자의문제
목차/차례
Ⅰ. 들어가며
• IMF 이후 고용환경 변화와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 1998년 전체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의 비율 50%대 돌파
Ⅱ. 비정규직의 의미와 실태
1. 비정규직의 의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 간접 고용(파견근로, 용역근로)
• 특수 고용(특수도급, 위탁근로)
2. 비정규직의 실태
• 종사상 지위별/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 고용 형태별 임금/근로시간
Ⅲ. 비정규직의 확산의 원인
1. 사회적 변화• 세계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 -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구조조정
2. 기업 내부적 관점
1) 비용 절감
2) 노동 통제
3) 노동시장의 분절화
Ⅳ. 사례로 본 비정규직 문제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사례 1 - 한국통신계약직
2. 간접고용
사례 2 - 방송사비정규운전직
3. 특수고용
사례 3 - 재능교육교사(위탁계약직)
Ⅴ. 기업의 대응 방안
1.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야기
• 30~40% 대로의 축소 필요
2. 비정규직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 비정규직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의도
• 정규직으로의 전환 ➔ 능률 향상
3. 주주모형에서 이해관계자 모형으로의 전환
본문/내용
마지막으로 고용형태별 주당 근로시간을 살펴보겠다. <표5>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시간이 47.3시간인데 상용직의 경우 47.3시간, 임시직의 경우 50.0시간 일용직의 경우 42.3 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고용형태에서 임시직이 상용직보다 길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적게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의 <표4> 와 같이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시간은 더 길면서 임금은 상용직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비정규직의 확산의 원인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IMF 이후 비정규직은 확산되는 추세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무형태도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노동유연화는 필연적 현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수가 이미 전체 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이고,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가는 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사회적 변화
세계화가 진전되고 또한 정보화 사회와 지식 기반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구…(생략)
참고문헌
[참고 문헌 : 서적]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한국노동연구원)
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1997), Die Globalisierungsfalle,「세계화의 덫 -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강수돌 역, ((주)영림카디널)
울리히 벡(2000), Was ist Globalisierung? , 조만영 역, 「지구화의 길」(거름)
더그 헨우드 외(2001), The New Economy Myth and Reality,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역, 「신경제의 신화와 현실」(이후)
신유근(2001), 「사회중시경영-기업과 사회」(도서출판 경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고서]
송호근(2001)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전경련)
[토론회 자료집]
동우공영노동조합외 (2000)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망」(2000년 서울대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홈페이지]
전국경제인연합회 : http://www.fki.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kef.or.kr/
민주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fktu.or.kr/
통계청 : http://www.nso.go.kr/
워킹보이스(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 http://www.workingvoi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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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gdk****** Date : 2013-10-19 FileNo : 16143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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