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한반도

1. 북한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목표

한 나라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국가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바, 과거 냉전기 북한의 외교 목표는 당규약과 구 사회주의 헌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최소목표로서 현존 북한체제의 유지 및 발전이며 둘째, 최대목표로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과 전 세계 공산화 달성이다. 이와 같이 냉전시기의 북한은 ‘혁명’과 ‘해방’을 완수하는데 대외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은 이와 같은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노선으로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 강화 등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하였다. 한편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대외정책의 주요과업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의 도래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3대혁명역량의…(생략)

(2) 대외정책의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