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 규범의 현황과 전망

◦ 9.11 사태이후 테러억제를 위한 포괄적 법적 체제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압력은 전례 없이 타협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테러리즘의 주체를 포함한 정의 문제, 테러범죄와 민족해방투쟁의 구별여부 문제 등에 관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함.
- 상기한 문제점에 대해 일정한 지역의 국가라든지, 일정한 경제적 수준의 국가는 어떠한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유형화 하기는 힘드나 대체적으로 이슬람 국가 및 비동맹 국가와 서방국가 사이의 대립이 가장 첨예하다고 개괄할 수 있음.
- 결국 국제테러 개념의 불완전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속됨으로써 현재의 국제테러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러한 의견대립을 유권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되었음.

(3) 향후 협력의 기반 여건 마련
◦ 테러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모멘텀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하여 포괄적인 협약안의 창출에는 실패하였으나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관해서는 타협을 이루어냄으로써 향후 법적 규제의 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