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이와 같이 이북에 남은 모친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가져온 동생, 처남, 동서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줄줄이 구속되는 것이 바로 불고지죄라는 것이다. 불고지죄가 가지는 법률적,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불고지죄는 사회의 인륜도덕을 파괴한다. 국보법 위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가까운 친. 인척뿐인데 이들에게 가족간의 정리와 애정을 버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것 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둘째, 불고지죄에 의하여 전 국민이 국보법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판례를 적용해본다면 그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 판매하는 서점, 구입하는 고객이 모두가 서로 불고지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출판사와 서점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고객을, 고객은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는 출판사와 서점을 즉각 수삭기관에 고지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다. 전국의 서점에 깔려있는 수만, 수십 만 부의 이적표현 물을 사고파는 수만, 수십만 건의 불고지 범죄가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불고지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