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문화. 예술)

1. 들어가며...

지난번까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예술에 대한 이해와 선전과 선동, 유토피아 등 예술의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예술을 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문화라는 것을 개개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경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산업혁명 시대 이후 사람들은 문화와 경제의 상관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술 활동을 위해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일어났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어떠한 것이든 기업에 방치하면 이윤 추구라는 비인간적인 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예술 활동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단체가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왜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을 밝혀야 하고, 그 이후에 지역에서의 문화 발전 정책이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문화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1960년대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는 ‘New frontier` 정책을 펼쳤다. 이것은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종교, 예술 등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자유주의 정책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