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2. 의회의 정책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1) 바람직한 역할 재정립

입법부의 규범적인 역할로 대표기능, 법률제정기능, 예산심의기능, 행정부 감독기능, 갈등해결기능, 쟁점명기기능을 제시하였다. 근대국가 성립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적 연혁을 가지고 인정되는 이러한 역할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의미와 중요성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Mezey가 입법권을 유형화한 것들 중 주변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주변형은 심의능력이 약한 편인데, 행정부안에 대한 대안 제시나 거부가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정은 가하는 유형이다. 또 Polsby는 정치체제에서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경합장형으로 우리나라의 입법부가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경합장형 의회란 “정치체제의 주요 정치 세력들 간의 상호작용의 공식적 장“의 역할을 하는 의회이며, 정치제체의 주요한 정치세력(정당)들이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경쟁 ·경합하는 공식적 장으로서의 의회를 말한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제 정치발전의 진행과 더불어 적극적으로…(생략)

2) 정치환경의 개선

(1) 정당정치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