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고찰

2. 경제협력사업

1.

합작·합영 사업은 아직 모색 단계
ㅇ 현재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자 수 39, 협력사업 수 18
ㅇ 대우(남포공단), 태창(금강산 샘물 개발), 녹십자(혈전증 치료제 유로키나제 생산), 평화자동차(자동차 수리·조립), 삼성전자(소프트웨어 개발) 외 현대아산 등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2개, 경수로 건설 관련 4개 사업 외, 나머지는 농수산물 재배·가공, 광고, 부동산 등 사업
ㅇ 금강산 관광은 중 258항차 운행, 14만 8,008명 관광객 방북
II. 남북경협의 전망

2.

1. 현재까지의 남북경협에서 나타난 문제점
물자교역의 증대 추세 둔화
ㅇ 단순 물자교역은 1992년경부터, 위탁가공교역은 1997년 이후부터 성장세 둔화
ㅇ 상업 베이스의 거래성 교역 규모는 2억 달러 수준에 미달
남북경협의 구조가 불균형적
ㅇ 남북경협에서 주축을 이루는 것은 물자교역: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 한 남북한의 경제적 보완관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정한 한계에 봉착
ㅇ 단순 물자교역의 경우 북한 물자의 남한 반입 위주로 진행
남북경협의…(생략)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