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과 지역주의

지역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각 자치단체 단위에서의 개발행정의 민주화와 이를 위한 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개발정보의 사전공개와 정책의 조기개방 그리고 계획 입지선저의 객관성/과학성 확보가 시급하다.

5. 지역갈등의 해소 방안

1) 주민의 조기참여와 개발정보의 공개
혐오시설사업에 따른 갈등과 분쟁유발의 중요 요인 중 하나는 전통적인 하향식 의사결정, 폐쇄적 계획과 밀실행정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결정, 추진하는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개발정보를 사전에 지역사회에 알려주고 정책을 조기에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주민들을 입지계획과정의 초기단계부터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자치 단체간 분쟁의 시발점은 각 지역주민의 시설입지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민반발은 그들이 계획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민의 참여시기가 늦다는 사실에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