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와 지방자치행정

3.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
- 주민통제가 용이함, 즉 중앙정부 또는 그 지방 일선기관 행정에 비해 더 많은 통제력
확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처리는 국가에 의한 경우보다 좀더 종합적인 배려가 행해질 수 있음
- 지역적이고 적시적 행정이 용이
-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행정이 용이
B. 지방자치의 본질과 구성요소

1. 공간적 구성 요소: 구역

- 구역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지리적 범위
- 지방자치는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지역복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표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는 2계층제 형태

2. 인적 구성 요소: 주민

1) 주체적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지위
- 조직과 운영에 참가, 단체의 활동 근거가 되는 구성원의 역할
- 주체적 지위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율인의 집합적 존재, 질서나 규칙을 스스로 창조하 는 지위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권리의 형태로 구체화

2) 객체적 지위

- 권리보다는 의무의 형태로 구체화
-…(생략)

3) 수익자 지위

3. 법적 구성 요소: 자치권

1) 자치입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