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Ⅱ.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1.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주민참여는 정책결정이나 행정에 대한 통제과정에 전문지식·기술 및 경험을 반영하여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 다원화된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주민참여란 「주민이 일정한 동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행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은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참여의 주체로 표현될 수 있다. 주민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른바 정치적 양식을 가진 특정계층의 「시민」과는 구별되며, 미국의 초기 주민참여의 단계에서 강조되었던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약하며, 지식마저 결여된 무권력적인 소수집단의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과도 구별된다.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와 행정 국가적 상황하에서는 국가적·지방적 행정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참여는 행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여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2. 관료에 대한 통제수단

오늘날 대의제의 기능상실, 특히 선출된 대…(생략)

3. 책임행정의 확보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