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과 국제관습법

조약과 국제관습법

1. 조 약

조약이라 함은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 합의를 말한다. 명시적 합의는 국가 상호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문서로 작성되는 것이다. 구두에 의한 조약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통상조약이라고 할 때는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만을 뜻한다.

1) 조약의 역사

조약(treaty)이란 교섭 또는 협상이라는 뜻이다. 1969년 빈조약에 조약의 정의는 국가간에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2) 조약의 주체

조약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전단체 및 국제기구도 국제적 합의의 주체가 된다.
조약은 서면형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이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인 관습과 구별된다.
조약은 단일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필요시 부속문서를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인 명칭의 차이가 합의의 내용이나 효력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국제 관행에 의하면 협약은 국제회의에서 성립된 다수국가간의 입법적 성격의 조약에 사용되고…(생략)

3) 조약의 종류

4) 조약의 체결절차

5) 조약의 효력